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형 결혼중개업체 등록 취소 '정당'<대전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0-19 조 회 155 벌금형 결혼중개업체 등록 취소 '정당'<대전지법>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결혼중개업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업체의 등록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A결혼중개업 법인이 대전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국제(국내)결혼중개업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벌금형만 받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돼 있는 법률 규정은 허위 광고를 하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행정기관 단속에 걸리면 영업정지 처분만을 받지만 사법기관에 적발된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 기관 정보 공유의 문제일 뿐 같은 행위가 법률적으로 다르게 취급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평등 원칙과 과잉 금지에 반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A법인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A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 광고를 냈다가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2010년 4월1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이유로 지난 1월18일 대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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