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적발 앙심 … 파출소 돌진 연평도 50대 주민 징역 10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0-23 조 회 165 음주 적발 앙심 … 파출소 돌진 연평도 50대 주민 징역 10월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우찬 판사는 22일 승용차로 파출소를 향해 돌진해 출입문을 부순 혐의(공용건물 손상 등)로 기소된 연평도 주민 우모(5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물적 피해에 대한 변상이 없었던 점, 반성하고 있고 이 범행으로 다친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씨는 과거 연평파출소 경찰관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벌금 500만원을 통지받은 것에 화가 나 지난달 18일 승용차를 몰고 연평파출소로 돌진,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일보/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전체 : 976437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