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회의중 뇌출혈 교감 공무상재해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0-24 조 회 154 법원 "회의중 뇌출혈 교감 공무상재해 인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중학교 교감이 교사들과 회의 중 몹시 흥분해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요양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경기도 한 중학교 교감 이모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회의에서 흥분한 이씨가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바람에 뇌출혈을 얻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질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2009년 9월 한 차례 뇌출혈이 발병한 후 정기적으로 병원 검사를 받아왔고, 2010년 6월 다시 질병이 나타날 때까지 혈압을 잘 유지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교과과정 편성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학교 방침에 반발하는 교사들을 설득하다가 쓰러진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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