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소년 고용‘빠’ 안 돼!…제주시 집중단속 실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0-25 조 회 156 청소년 고용‘빠’ 안 돼!…제주시 집중단속 실시 제주시가 일명 ‘빠(BAR)’라고 불리는 주점에서의 청소년 고용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제주시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빠’에 최근 청소년 고용이 잦고, 청소년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시급으로 빠에서의 아르바이트를 선호한다는 정보에 따라 특별위생지도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빠를 비롯해 호프·소주방 같은 주류판매를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2일부터 시작, 오는 11월2일까지 청소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관내 36개 ‘빠’에 대해 지도·단속을 펴고 있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영업장 시설기준 준수 여부, 청소년 주류제공 또는 고용 등이다. 제주시는 청소년들이 다른 곳보다 ‘빠’에서의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이유로 높은 시급을 꼽았다. 제주시는 현재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이 4580원 수준으로 시간 당 5000원 미만이지만, 빠에서는 시간당 약 7000~9000원의 2배 가까이 높은 시급을 지급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PC방이나 편의점 등 보다 소위 ‘빠 알바’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강희찬 제주시 위생지도팀장은 “주점 영업장에서의 청소년 고용은 불법인 만큼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업소가 적발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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