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도로법 위반 종업원ㆍ법인 동시처벌 '위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0-29 조 회 151 도로법 위반 종업원ㆍ법인 동시처벌 '위헌'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종업원이 과적단속 등에 걸려 법을 위반하면 법인에도 함께 벌금형을 부과하는 도로법 양벌규정(兩罰規定)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사의 약식명령 재심청구를 심리한 청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구 도로법 86조는 양벌규정에 관한 것으로 '법인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종업원 B씨가 1994년 회사 소속 화물트럭을 운전하다 과적단속에 걸려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A사는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앞선 결정이 나오자 올해 3월 청주지법에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청구를 했고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종래 양벌규정에 대해 헌재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선언을 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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