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1명이라도' 부당수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마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0-29 조 회 166 "'1명이라도' 부당수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마땅"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단 한 명일지라도 원생의 보육료를 부당수령했다면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 원장 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53·여)씨가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5년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허위 부당수령 전력이 있는 원고가 보육 아동의 출결 처리에 미숙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산낭비를 막고자 한 법 취지에 따라 보육시설의 보조금 유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어린이집 인근에 적지 않은 수의 어린이집이 있어 운영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원생 1명이 퇴소했음에도 같은 해 7월까지 2개월간 계속 보육한 것처럼 속여, 기본 보육료를 부당 수령하다가 적발돼 지난 2월 운영정지 6개월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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