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영장 없는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은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1-01 조 회 170 "영장 없는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은 위법"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송인혁 부장판사)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을 하던 경찰을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업주 황모(5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은 수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며 "해당 경찰관이 영장을 받아 단속 업무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판매가 아닌) 주류보관 여부 단속을 위한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위법한 공무집행인 만큼 이를 막아선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10시40분께 자신의 노래방을 수색하던 경찰관을 발로 때리고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황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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