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범 항소심서 징역 8월 형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1-02 조 회 161 음주운전 뺑소니범 항소심서 징역 8월 형량↑ 음주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져 옥살이를 하게 됐다. 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월22일 새벽 1시25분께 무면허와 음주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의 모 아파트 앞 도로서 운행하다 정모(21.여)씨의 차량을 추돌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서 김씨가 2005년을 시작으로 2008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999년에는 특가법(도주차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그동안 처벌에 비춰보면 음주운전의 습관성 마저 보인다"며 "처벌 후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집행유예는 적정한 양형의 범위 안에 볼 수 없고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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