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檢, 건설업면허 대여·알선·차용자 무더기 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1-06 조 회 152 檢, 건설업면허 대여·알선·차용자 무더기 기소 억대 수수료·보험료 챙긴 상습 면허대여자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법 관행인 건설업 면허대여에 연루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 수수료를 챙기고 면허를 빌린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횡령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로 임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건설업 면허 대여를 알선한 건축설계사 김모(56)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면허를 빌려 건설 사업을 한 이모(35)씨 등 18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01회에 걸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 수수료로 6억 원 가량을 챙기고 면허를 빌린 사람들이 낸 7억 1천400만 원의 산재ㆍ고용 보험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임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면허를 빌려줬고, 면허를 빌린 사람들에게 한 건당 500만∼700만 원의 대여 수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건축 사업장은 산재ㆍ고용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근로자는 사업자가 보험료를 미납해도 보험을 적용받는 법의 허점을 악용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임씨가 횡령한 보험료에 대해 미납 보험료를 청구하자 임씨는 사업장 폐업신고라는 '꼼수'를 썼다. 검찰은 애초 경찰이 바지사장 오모(50)씨가 8건의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수사 종결해 송치한 이 사건을 재수사해 범행전모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건설업계의 도급질서를 흐트러뜨리고 건물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건설업 면허대여의 불법 관행을 근절하려면 실제 명의 대여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계의 부조리와 부패를 감시해야 할 위치에 있는 건축설계사들이 건축주로부터 건물설계를 의뢰받고 면허대여를 상습적으로 알선하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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