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등 보험사기 7명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07 조 회 300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등 보험사기 7명 적발 무면허운전중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보험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7일 차모(23.진주시 인사동)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조모(21.마산시 합성동), 박모(31.마산시 내서읍 삼계리)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운전면허정지기간인 지난해 10월 마산시 봉암동에서 교통사망사고를 낸뒤 조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사망자 유족에게 7천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혐의다. 또 박씨는 지난해 2월 교통사고로 2일간 병원치료를 받고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기 위해 모의원 의료기사 김모(31.창원시 동읍 용정리)씨와 원장인 박모(39.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씨로부터 허위치료내역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 12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유모(58.함양군 안의면)씨는 지난 99년 울산지역에서 아들이 평일에 교통사고로 숨지자 주말교통사고 보험금이 많다는 것을 노리고 울산중부소방서에서 발급받은 구조.구급증명서 접수일을 토요일로 위조, 보험회사에 제출하며 4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다. 이밖에 윤모(45.마산시 장군동)씨는 지난 2001년 교통사고를 당한뒤 시력이 정상임에도 시각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 2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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