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성실한 경찰관, 실수 한번에 해임은 가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1-08 조 회 160 법원 "성실한 경찰관, 실수 한번에 해임은 가혹"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고법 행정1부(최인석 수석부장판사)는 박모(31)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부산 모 경찰서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1일 오전 2시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이던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달아난 사건으로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게 남들보다 열심히 근무한 원고에게 한 번의 실수를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순경으로 임용된 박씨가 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모두 10번의 표창을 받아 특별승진되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친 선행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또 박씨가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거리가 500ｍ에 불과해 도주의사가 분명했다고 볼 수 없고 근무시간 이후에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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