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편법 의심 병역감면신청 거부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1-08 조 회 155 법원 "편법 의심 병역감면신청 거부 적법"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가족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감면해달라며 소송을 낸 남성에게 편법을 썼을 여지가 있다며 법원이 패소 판결했다. 2003년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된 A씨는 국가고시 응시 및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11차례나 연기했다. 이후 A씨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원을 2차례 제출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병무청은 거부 근거로 신청 직전 A씨 모친이 소유한 부동산(1억4천만원 상당)을 A씨의 외할머니에게 매도한 점에 비춰 생계곤란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즉 A씨가 전세금은 절반만 재산으로 반영되는 규정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했다는 것이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가족 재산 기준은 7천300만원가량인데,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A씨 가족의 재산은 5천400만원이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매각 전에도 요건을 충족했고 실제 자신의 수입으로 가족 생계를 유지해왔다. 거부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A씨가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 감면을 신청하기 직전 어머니가 자신의 아파트를 그의 외할머니에게 매도했는데, 이후 집을 빌려 같은 아파트에 계속 거주했던 점을 보면 생계가 곤란한 상태를 만들려는 가장행위라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의로 병역감면 요건을 충족시키려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병역감면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만큼 감면을 제한할 공익상 필요가 A씨 측이 입을 불이익보다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전체 : 976437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