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뺑소니라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1-12 조 회 163 "뺑소니라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12일 심모(54)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조 판사는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때와 마찬가지로 면허를 취소할 때도 별개 면허로 취급해야 한다"며 "사고를 이유로 사고 차량 운전과 관련이 없는 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씨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에게 '보험접수를 하겠다'는 말만 한 뒤 현장을 벗어나 상당시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도주에 해당돼 '면허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 4월 경북 경산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면허를 모두 취소 당하자 소송을 냈다.

전체 : 976438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