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집유 거친 음주운전 40대, 결국은 징역 6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1-14 조 회 156 벌금→집유 거친 음주운전 40대, 결국은 징역 6월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12일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기소된 강모(4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2008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두달 후인 7월 같은 법원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지난 8월 울산시내에서 2km가량 혈중 알코올농도 0.285%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4회 중 2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해 음주의 위험이 있는 문제음주자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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