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습관'…법원의 선택은?...'술만 먹으면 음주운전 20대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1-14 조 회 156 클릭]'음주운전 습관'…법원의 선택은? '술만 먹으면 음주운전 20대 징역형'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 청주에 사는 A(28)씨는 2007년 10월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9％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3년 4개월여 뒤인 2011년 3월3일 혈중알코올농도 1.161％ 상태에서 또 운전하다가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그러나 한 달도 되지 않은 3월30일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상태에서 다시 차를 끌었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3차례 처벌에도 A씨의 음주운전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다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으로 4번째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수차례 걸친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인 올해 3월5일과 6월30일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7％와 0.18％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돼 추가로 기소됐다. 법원이 술에 취해 습관적으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등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20대에게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무면허운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판이 진행되는데도 두 차례 같은 일을 반복한 점에 비춰 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나쁜 버릇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리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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