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습환경 악화 우려…추가 노래방 불허는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1-15 조 회 156 "학습환경 악화 우려…추가 노래방 불허는 적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학교 주변에 이미 유흥시설이 있더라도 추가로 노래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학교 주변에서 노래방 운영을 원하는 김모(41)씨가 대구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교육청의 금지처분으로 김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상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교육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노래방 운영을 원하는 장소 주변에 이미 다른 노래방이 영업하고 있어 추가로 노래방을 허가하면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대구 산격중학교 주변의 '상대정화구역'안에 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서부교육청에 냈다. 그러나 교육청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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