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경보 울려도 출동 않은 경비업체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1-16 조 회 155 법원 "경보 울려도 출동 않은 경비업체 배상책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고법 민사2부(강영수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출동의무를 소홀히 한 경비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에게 원한이 있는 B씨의 위협이 계속되자 2009년 5월 N사와 경비계약을 체결했지만 B씨가 2010년 9월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 뒤 흉기로 위협해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중화상을 입어 숨졌다. 이 과정에 경비업체 N사에 이상신호가 갔지만 N사가 경비요원을 현장에 보내거나 경찰에 지원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자 A씨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과실을 저지른 만큼 계약한 약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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