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소년 고용·단속경찰 고소한 주점업주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1-21 조 회 162 청소년 고용·단속경찰 고소한 주점업주 구속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고용해 술을 판매하고 이를 적발한 경찰을 오히려 고소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무고)로 주점 업주 이모(43)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월말부터 10월까지 부산 사하구 하단동 자신의 주점에 11차례에 걸쳐 청소년 30여명을 고용, 술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자신을 단속한 경찰이 허위로 단속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체 : 976437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