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보다 주민 민원 우선' 단양군에 법원 `제동'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1-21 조 회 155 `법보다 주민 민원 우선' 단양군에 법원 `제동' "주민 반발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체 입주계약 해지 부당"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폐기물처리업체의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해지했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1일 A사가 "분양대금을 제때 안 냈더라도 시정 기간과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충북 단양군을 상대로 낸 입주계약 해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대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것은 산업집적법상의 `입주계약 위반'에 해당하지만 단양군이 6개월의 법적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입주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업집적법상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개별 업체의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6개월의 시정기간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판부는 또 "단양군 민원조정위원회가 주민 불만을 고려, 분양계약 해지 결정을 했더라도 민원을 이유로 한 결정은 적법한 중도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양군은 지난해 7월 A사와 매포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건축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A사 입주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자 단양군은 지난 2월 27일 분양대금 미납,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입주계약 해지 방침을 알린 뒤 56일 만인 4월 23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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