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영업정지 당해봐라” 경쟁 주점에 청소년 출입 사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1-23 조 회 160 “영업정지 당해봐라” 경쟁 주점에 청소년 출입 사주 미성년자를 경쟁 주점에 출입시킨 뒤 영업을 방해하려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삼척경찰서는 지난 20일 주점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술을 먹도록 한 뒤 경찰에 신고해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한 혐의(교사 및 영업방해 혐의) 등으로 주점 업주 A(여·58)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밤 9시께 삼척시 남양동 B(여·53)씨가 운영하는 소주방에 10대 청소년 2명을 출입시켜 술을 마시도록 한 뒤 경찰에 신고, B씨의 주점이 영업정지를 받도록 교사한 혐의다. 또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C(36)씨는 A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지역 후배인 D(21)씨를 시켜 청소년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려는 주점 입점을 B씨가 방해한데 앙심을 품고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려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받던 청소년들이 “용돈을 주겠다는 말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하자 수사를 벌여 A씨 등의 혐의를 잡고 입건했다. 강원일보 삼척=박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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