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3개월새 파면·정직 4명‥경기경찰 기강해이 심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1-26 조 회 166 <3개월새 파면·정직 4명‥경기경찰 기강해이 심각>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 빌려주고 고리 챙기기, 개인정보 불법 조회… 최근 3개월 사이 경기지방경찰청 경찰관 4명이 저지른 비위 유형이다.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들 모두 파면 또는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일부는 구속까지 됐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이모(50) 경사를 지난 23일 구속했다. 이 경사는 성남수정경찰서 모 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성남시내 한 모텔에서 A(현재 19·여·2009년 11월 가출) 양에게 현금 10만~15만원씩을 주고 8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경사는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협박해 돈을 뜯는가 하면 무등록 대부업자와 수상한 돈 거래를 하는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나 지난 19일 파면됐다. 그러나 이 경사는 유사 성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성매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이자를 챙긴 평택경찰서 △△파출소 최모(45) 경위가 파면됐고, ◇◇파출소 김모(43) 경사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불법 사채업자에게 3천만~6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연 60%, 월 5%의 높은 이자와 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군포서 모 지구대장은 일부 직원들이 자신에게 반말하는 등 하대하자 나이를 알아보려고 지난 2~3월 개인정보를 멋대로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근 '성추문 검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소속 경찰관의 비위가 잇따라 드러나자 경기경찰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경찰청의 한 간부는 "곤혹스럽다, 조직차원에서 철저한 자정작업을 벌여 비위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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