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발 쓴 언니, 동생 대신 운전면허 응시 합격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1-27 조 회 161 가발 쓴 언니, 동생 대신 운전면허 응시 합격 적발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언니가 가발을 쓰고 동생 대신에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 나서 면허를 취득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동생을 대신해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26)씨와 동생(24) 자매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월9일 오전10시30분께 부산 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동생 대신에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해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취득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언니 A씨는 동생이 겁이 많아 도로주행에 어려움을 겪자 동생의 머리색과 같은 가발을 쓰고 동생의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한 뒤 대신 주행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리응시 의뢰자인 동생뿐만 아니라 대리응시자인 언니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했다. 경찰은 도로주행시험 응시때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만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행시험 차량 안에 응시자 확인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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