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범죄피해 당해 막막할 땐 형사사법포털 `클릭'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03 조 회 163 범죄피해 당해 막막할 땐 형사사법포털 `클릭' 16개 유형별 1천16개 지원기관ㆍ제도 안내 사건관계인→피해자 지원으로 서비스 확대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디를 찾아가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단장 김영대 부장검사)은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피해 유형별로 최적의 지원기관을 찾도록 안내하는 `맞춤형 통합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원제도 안내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피해 유형별 검색) ▲어떤 기관을 찾으시나요(기관별 검색) 등 3가지 큰 메뉴로 구성됐다.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피해 유형별(16개) 검색 메뉴에서는 유형을 선택한 뒤 지역별(시ㆍ군ㆍ구) 검색을 통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자신이 사는 곳의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 할지 알 수 있다. 지원기관별(1천16개) 검색 메뉴에서는 먼저 지원기관을 고른 뒤 지역별로 검색해서 적절한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에 근무하는 직장인 여성 A씨가 회식 후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포털에 접속하면 지원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우선 메인 화면의 5개 주요 서비스 중 `범죄피해자 지원'을 고른다. 이어 `피해유형 선택' 화면에서 16개 유형 중 `성폭력'을, `지역별 검색'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를 선택한 뒤 검색 버튼을 누른다. 이렇게 하면 검색 조건에 맞는 지원기관 리스트가 10개씩 조회되며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위치정보도 제공된다. 기관명을 클릭하면 안내 팝업창이 뜨고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형사사법포털은 경찰ㆍ검찰ㆍ법원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2010년 7월 개통했다. 11월말 현재 누적 접속 수가 3천200만여 건에 이르며 하루 평균 6만여명이 이용한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에 피해자가 형사사법포털에서 특정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2단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어도 가해자의 사건 경과를 알 수 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 동의를 한 피해자에 한해 제공한다. 김영대 운영단장은 "막상 범죄 피해를 당하면 막막할 때가 많다"며 "형사사법포털의 법률서비스가 피의자나 고소ㆍ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종합지원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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