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레펠훈련 중 엉덩방아로 다친 군인 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05 조 회 163 "레펠훈련 중 엉덩방아로 다친 군인 유공자 인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강하 훈련 중 엉덩방아를 찧어 허리디스크를 앓게 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5일 서모(39)씨가 전남 순천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허리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헬기 레펠 훈련 이후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며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기는 했지만 당시 사고로 허리에 무리를 줘 자연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1995년 3사관학교에 입교해 2008년 육군 공수특전여단 지역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완전군장을 하고 11ｍ 상공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착지하는 훈련을 받다가 엉덩방아를 찧었다. 서씨는 수술·치료 후 장애 6급 판정을 받고 전역,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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