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검, '성추문 검사 파문' 여성 사진 유포 감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06 조 회 166 대검, '성추문 검사 파문' 여성 사진 유포 감찰 경찰, 불법열람 의혹 검사·검찰수사관 소환 통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전모(30)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성관계를 한 여성 피의자 A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중이라고 5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이들이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경위와 A씨의 사진을 유포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피의자 개인정보 열람행위는 범죄 수사나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대검이 감찰에 착수한 것은 A씨 측이 지난달 28일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A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전 검사의 성추문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검·경 형사사법통합망을 통해 검사 10명과 검찰수사관 14명, 경찰관 2명이 A씨의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경찰관 2명은 A씨의 절도사건 수사 담당자로 정당한 조회권한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포된 A씨의 사진에 운전면허증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유포자가 검찰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의혹이 있는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여서 감찰본부가 감찰을 수사로 전환할 경우 또 다시 검·경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법률신문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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