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LH 보금자리 전매제한 근거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하다” 행정심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07 조 회 154 “LH 보금자리 전매제한 근거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하다” 행정심판 이모씨는 위례신도시 시범단지내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았다. 이 집의 전매 제한기간은 10년이다. 전매제한기간은 인근 주택의 매매가격 등을 고려해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한다. 이씨는 전매기간은 통상 5~7년이 적용되는데 LH가 어떤 근거로 10년을 정했는지 확인하고자 LH가 기준으로 삼았다는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LH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공개할 수 없다"였다. LH의 정보공개 거부에 이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심위원회(이하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결과는 이씨의 승리였다. 7일 권익위에 따르면 행심위는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이나 의무거주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LH의 정보 공개 거부는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당초 LH공사가 이씨에게 제시한 정보공개 거부 사유는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이고,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입주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이미 확정된 분양공고의 계약조건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주택 시장의 공급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않은 채 공개할 경우의 피해 상황만 추측해 공개를 거부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법률 또는 명령에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아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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