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기사 폭행 판사 감봉6월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07 조 회 156 기사 폭행 판사 감봉6월 징계 ‘다른 길로 가라’는 요구를 거부한 택시 운전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판사에게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정부지법 박모(42) 판사에게 감봉 6월 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박 판사는 지난 9월15일 자정 무렵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부근에서 진로 변경 요구를 묵살한 운전사에게 욕설을 하고 핸들을 잡아 흔들며 주먹과 발로 목 뒷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월30일 박 판사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고,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해 확정됐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수사 기록만으로 벌금형 등을 다투는 절차다. 세계일보 정재영 기자

전체 : 976398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