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막말 판사 파문'에 법정 모니터링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10 조 회 160 '막말 판사 파문'에 법정 모니터링 강화 1년 1회 → 2~3회 횟수 늘리고 외부 전문가도 참가시켜 전국 법원장 회의… 소송관계인 대상 상시 설문 조사도 최근 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징계위 회부가 결정되는 등 '막말 판사 파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전국의 법원장들이 법관언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 모니터링제도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은 7일 서초동 대법원 4층 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참석한 법원장들은 부적절한 법정언행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법정언행 실태점검을 한 뒤 현행 법정 모니터링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법정 모니터링 제도는 법관이 녹화된 자신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문제점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모의재판을 진행해 전문가로부터 언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장들은 각급법원에서 1년에 1회 실시되고 있는 법정 모니터링을 2~3회로 늘이고 모니터링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키는 등 제도를 강화하자는 등의 보완책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한 상시적인 설문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설문조사 방식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8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변론종결시 무기명 설문지를 나눠주고, 수거함에 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법원은 누적 응답건수가 500건이 되면 법관들의 어떤 행동이 당사자들에게 부적절한 지 구체적으로 통계를 낼 예정이다. 이밖에 연수법관의 자각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참여형 연수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서울북부지법과 수원지법, 청주지법에서 시범 실시 중인 법정녹음 제도의 성과에 대해 보고받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밖에 △국민참여재판과 전자소송 확대 △성폭력 사건의 적정처리 등 양형의 적정성 확보 △1심 강화 △전면적 법조일원화 실시에 따른 지방법원 조직구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고 각급 법원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각종 제도와 재판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법률신문 좌 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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