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소송 다시 심리하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11 조 회 160 대법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소송 다시 심리하라" 징수규정 위헌 결정 따라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공립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해야 할지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의무교육 원칙에 어긋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국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공립중학교에 한해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킨 구 초중등교육법 30조2 2항 2호가 무상교육 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 결정했다"면서 "징수규정이 무효가 됐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도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성립요건 등을 갖췄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한 것"이라며 "청구가 실제 받아들여질지는 파기환송심에서 심리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립학교 학부모의 청구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비는 사립학교 재단에 귀속되는 것으로 지자체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2009년 학교운영지원비 명목으로 매년 1인당 약 20만원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및 수업료 무상의 원칙을 규정한 교육기본법에 반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라고 판단했지만 헌재는 지난 8월 "학교운영지원비가 헌법 31조 3항에 규정돼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체 : 976398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