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역 무고·위증사범 적발 급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11 조 회 159 <대구지역 무고·위증사범 적발 급증>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가정주부 A(22)씨는 지난 10월 부부싸움후 남편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자신의 부정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고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허위로 신고한 것이 들통나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A씨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하거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무고·위증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8-11월 대구지검(지청 제외)에 무고나 위증으로 적발된 이는 모두 63명에 이른다. 이 기간에 무고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명)에 비해 2배 가깝게 늘었다. 또 위증사범은 32명으로 작년 동기(14명)에 비해 2배이상 증가했다. 무고 사범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하는 '면책 목적형'과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 고소한 '보복 목적형'이 각각 14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이익 목적형'이 3명(3.6%)이다. 또 위증사범은 공범관계 등으로 범행 책임을 숨기기 위한 '범행 은폐형'이 17명(53.1%)으로 가장 많았고, 피고인과 합의한 뒤 피해진술을 번복해 위증한 '피해 번복형'이 8명(25%), 친구·친족관계의 정에 이끌려 위증한 '친분 온정형'이 7명(21.8%) 등이다. 대구지검 신명호 공판부장은 "악의적 무고는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로 이어지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면서 "위증도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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