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지자체 '면피 행정처분' 남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08 조 회 327 지자체 '면피 행정처분' 남발 기초자치단체들이 민선 이후 주민눈치보기에 급급, 민원면피용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처분에 반발,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또 다른 민원을 양산하고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1995년 90건에 불과하던 행정심판청구건수가 96년159건, 99년 241건, 2002년에는 37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청구인의주장 수용은 1995년 14%, 96년 23%, 99년 36.7% 등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61%에 달했다. 이는 자치단체장들이 집단민원을 이유로 적법한 인ㆍ허가 요구를 거부하는데다 식품위생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의 취지나 목적을 무시한 채일률적인 처분을 남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중순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서 골재채취업 허가를 받은㈜대왕기업은 인근 주민의 식수원 오염 우려로 사업중지처분을 받자 도에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도 행정심판위는 “사업허가후 식수를 오염시켰다는물증이 없어 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을 계속토록 했다. 지난해 6월말께 영주시 가흥1동 M레스토랑은 이곳서 술을 마신 대학생10명중 1명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때 정상을 참작받아 1개월로 줄어들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심판청구가 집중되고있는 보건위생분야 등서 업주의 사소한 부주의나 위법 정도가 미미할 때는 지자체가 처분을 완화할 수있는데도 천편일률적인 처분을 내려 오히려 민원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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