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靑 “올 성탄절 특별사면 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11 조 회 158 靑 “올 성탄절 특별사면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 춘추관(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성탄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성탄절 특사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그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내 특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성탄절 특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 1월 21일 임기가 끝나는 이강국(67·사시 8회) 헌법재판소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대선 전에는 시기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선 전 새로운 장관급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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