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지법 "피해자 상해 없어 도주車 인정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12 조 회 159 울산지법 "피해자 상해 없어 도주車 인정 안돼"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교통사고에서 인적피해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차량에 물적피해를 낸 혐의로 병합된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1년 9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해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3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주 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며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상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은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충격이 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시험을 치르거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회사에 정상출근했다"며 "이를 종합하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의 신체가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해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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