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前검찰 수사관 "해임처분 부당" 행정소송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12 조 회 164 前검찰 수사관 "해임처분 부당" 행정소송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누설한 이유 등으로 해임처분된 검찰 수사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모 지청 검찰 수사관이던 이모(39)씨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씨는 "처음 감찰한 지검에서는 '정직' 처분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나 고등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징계의결을 했다"며 "그러나 대검찰청이 다시 징계의결을 하도록 했고 추가 양정사유를 적용해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분관계에 있던 A씨에게 통상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가능한 법률적인 조언을 한 것이고,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정도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대검에서 소위 '벤츠 여검사' 사건의 여파로 감찰을 강화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징계위에서 사유로 삼지 않았던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위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진정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A씨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등의 수사와 관련된 조언을 해주고, 2006년~2010년까지 이씨 등으로부터 골프 및 해외여행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돼 해임처분을 받게됐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이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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