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제주해군기지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13 조 회 160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제주해군기지 적법"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13일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민들이 상고하면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지만, 앞선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어서 파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국방부의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 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했다. 강씨 등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은 무효라며 2009년 4월 소송을 냈다. 이어 소송 도중인 2010년 3월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했다. 1, 2심은 환경영향평가가 빠진 최초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보완한 변경승인만 유효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최초 승인과 변경승인 모두 유효하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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