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주택 실소유자 확인 않은 임차인 일부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13 조 회 158 대법 "주택 실소유자 확인 않은 임차인 일부책임"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손해 봤을 때 부동산중개인뿐 아니라 실제 주인이 누군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동산중개인이 주택 실소유자 확인 의무를 게을리해 보증금을 손해봤다'며 이모씨가 중개인 김모ㆍ이모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중개인 과실을 100%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 소유자가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가 중개인만 믿은 채 등기권리증이나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 유무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런 사정을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0년 김씨와 이씨 공동중개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했다. 주택 실소유자는 사망한 정모씨로 자식들이 공동상속했으나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정씨 손자 중 한 명이 작은아버지로부터 임대차 계약 대리인 위임을 받았다며 계약금과 잔금 5천만원을 받아갔다. 이씨가 입주하자 정씨의 아들 중 한 명이 '조카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이씨는 정씨 손자를 고소하고 중개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중개인 과실을 80%로 제한해 4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지만 2심은 전부 중개인 과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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