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로또복권 법적 정당여부 법정비화 조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09 조 회 376 로또복권 법적 정당여부 법정비화 조짐 군소업자, 판금가처분.손배소 곧 제기 온라인 연합복권(로또복권) 열풍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로또복권 발행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가 행정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인터넷복권 위탁발행업체인 R사 이모 사장은 이달 중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7개 복권발행기관을 상대로 연합복권 판매금지 가처분신청과 연합복권발행중지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번 소송을 위해 국내의 한 대형로펌에서 로또복권 발행의 위법성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오는 20일 전후로 로또복권 판금 가처분 신청과 함께 연합복권 발행에 따른 손실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의 법률자문에 응한 대형로펌측은 "로또복권 발행 및 판매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이 사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복권발행 행위를 행정부가 마구 침입,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며 "연합복권은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당장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복권발행을 허용하는 개별법이 정한 발행목적 등의 동질성을 유지한다면 연합복권 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따지면 정부기관이 2군데 이상만 합의하면 수많은 형태의 복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합복권은 개별법에 근거해 발행할 수 있는 복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복권이므로 이를 발행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에대해 정부 스스로도 통합복권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합복권인 로또복권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있는 군소복권업자들은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의견수렴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인 내부협의과정을 통해 로또복권을 탄생시킨 것은 절차상 잘못된 행정"이라며 이 사장과 연대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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