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월급받고 일하면 구성원 변호사도 근로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17 조 회 154 대법 "월급받고 일하면 구성원 변호사도 근로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변호사라도 실질적인 근로형태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것이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P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권모씨와 전모씨가 P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설립·존속·해산의 주체로서 일반적인 변호사업무 수행은 물론,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구성원 회의를 통해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진정한 구성원 변호사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4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전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P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P법무법인이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돼 있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권씨 등이 취업한 다음해에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점, 스스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했으며 매달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을 근로자로 판단하고 권씨에게 약 5천200만원, 전씨에게 약 1천280만원을 퇴직금으로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구성원 변호사란 법무법인 지분을 소유하면서 자율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경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변호사를 뜻하며, 법무법인에 고용돼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소속 변호사'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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