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허위근무로 보조금 탄 보육교사 자격없어"<대전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17 조 회 156 "허위근무로 보조금 탄 보육교사 자격없어"<대전지법>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어린이집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챙긴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7일 이모(47·여)씨가 천안시 동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어린이집에 3개월여간 근무한 것처럼 이름을 빌려주고 38만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숨기려 한 점 등으로 미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자격 취소 처분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9월14일까지 충남 천안의 한 보육시설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 냈다가 관계기간에 적발돼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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