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허가 청탁 끝없이 뇌물받은 '정말 나쁜' 기초의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17 조 회 159 <허가 청탁 끝없이 뇌물받은 '정말 나쁜' 기초의원> 현금에 명품시계·고급승용차·해외여행비까지 15차례 12억원 임기 끝나고도 또 뇌물…의정부지법 "청렴, 공정 의무 저버렸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권숙희 기자 = 공무원의 직무를 감시·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12억원을 받은 전직 시의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억대 뇌물은 물론 명품 시계까지 사달라고 요구했다. 대형 승용차 구입비와 해외여행 경비도 받아 챙겼다. 이 시의원의 탐욕은 뇌물을 준 사업가의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 제보로 들통났다. 땅 용도 변경을 위한 청탁이 빌미가 됐다. 육가공업체 대표 조모(52)씨는 남양주시 진접읍 자신의 땅에 공장을 비롯해 가스충전소와 골프연습장을 짓고 싶었다. 이 땅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이들 시설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땅은 청탁과 뇌물이 오고 간 사이 공교롭게 용도변경안이 시의회에 상정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 조씨는 원하는 시설 허가를 받아냈다. 조씨는 2009년 7월 직원의 고교동창을 통해 당시 남양주시의원인 김모(50)씨를 알게 됐다. 김씨는 가스충전소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조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처음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 며칠 후 돈을 다 썼으니 빌려달라며 4천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해외여행 경비로 9천달러(한화 1천만원 상당)를 받기도 했다. 고가의 명품 시계 사진을 보여주며 사달라고 했다. 조씨는 함께 백화점에 가면 여자 시계까지 요구할 것 같아 2천만원을 줬다. 김씨의 범행은 시의원 임기가 끝난 뒤에도 계속 됐다. 고급 승용차를 사달라고 요구해 조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의 은행계좌·카드를 사용했다. 김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몇억원 등 지난해 8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총 12억원을 받은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특가법상 뇌물·알선수재, 제3자 뇌물취득,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이 적용됐다. 조씨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과 짜고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는 '호형호제'하는 사이여서 선물로 받았고 빌린 돈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5억원, 추징금 11억9천만원을, 조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지인과 직원에게는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시의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뇌물을 받았다"며 "임기가 끝난 후에도 제3자 뇌물취득, 알선수재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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