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학생 과실이유로 학교안전공제보상금 못깎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18 조 회 164 대법 "학생 과실이유로 학교안전공제보상금 못깎아"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학생의 과실이나 책임을 물어 학교안전공제 보상금을 깎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등교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사망한 고등학생 정모양의 부모가 '공제급여를 100% 지급하라'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급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하는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양은 2008년 12월 등교시간을 지키려고 급하게 교실을 향해 뛰어가다가 복도에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면서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 중환자실에 옮겨 치료받던 정양이 사망하자 부모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라 공제급여를 청구했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가 공제료를 내고 학생ㆍ교직원 등이 피공제자가 돼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공제회는 그러나 정양이 평소 비대심장근육병증이 있었던 만큼 정양의 과실을 70%라고 보고 해당비율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했다. 1ㆍ2심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규정된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차원의 제도로 공제자 측의 과실을 사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며 급여 전액인 1억2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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