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바바리맨' 초교 공무원 "파면 부당" 행정소송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20 조 회 163 '바바리맨' 초교 공무원 "파면 부당" 행정소송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여고생들 앞에서 이른바 '바바리맨' 행각을 벌이다 파면처분된 초등학교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33)씨는 "음란행위로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여고생 5~6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벌인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교육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해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받았다. A씨는 "공연음란 행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법상으로도 성풍속에 관한 죄로 규정돼 있어 강제추행, 미성년자 추행, 강간 등과 구별되는 경미한 정도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로 규정할 수 없고 상습적으로 반복했다거나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판단할 자료도 없다"며 "합리적인 사유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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