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사상자 1명 발생때 화물차 운행정지 처분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21 조 회 167 대법 "사상자 1명 발생때 화물차 운행정지 처분 부당"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내 단수의 사상자가 나왔을 때는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화물차운행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산성물류㈜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에서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까지 운행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많은'은 문언상 복수, 즉 적어도 2인 이상을 의미하므로 1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시행령이 모법의 문언적 한계를 넘어서 규정한 경우 무효하는 법리를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성물류 직원 최모씨는 2009년 회사 소유 화물차량을 몰고 가다 승용차를 추돌,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부산 남구청이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해당 차량에 5일 동안 운행정지처분을 내리자 산성물류는 소송을 냈다.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조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운행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6조에서는 많은 사상자를 '2인 이하'로 규정해 1명의 상해자가 발생해도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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