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민원 예상 이유로 산업단지 불허는 위법"<창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24 조 회 151 "민원 예상 이유로 산업단지 불허는 위법"<창원지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 입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해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이일주 부장판사)는 창원철강협회가 경남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산업단지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인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의 민원 내용이 환경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정당한 주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다고 지적했다. 또 진동·분진·소음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객관성 있는 자료도 없어 민원을 이유로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거부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창원시의 주장 역시 객관성 있는 증거 없이 자의로 내린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지역 47개 철강회사로 구성된 창원철강협회는 창원공단의 철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도시가 들어서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주변에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 10월 창원시에 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창원시가 해당 지역에 2013년~2015년 4천300여 가구분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며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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