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지법 "시정명령 안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26 조 회 161 부산지법 "시정명령 안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무효"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재일교포 박모(88)씨가 부산 수영구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5월에 산 부산 수영구 임야에 있는 다른 사람의 불법 건축물 4채에 대해 관할 구청이 이행강제금 1천1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일본에 거주하는데 구청 측이 임야 소재지에 시정명령서를 보내는 바람에 받지 못했고 건축물 소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서가 원고에게 송달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땅 소유자라고 해서 그 위에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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