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 '카사 델 아구아' 대집행통지 취소 '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27 조 회 160 제주 '카사 델 아구아' 대집행통지 취소 '기각' 광주고법 제주부 "건축행정 수행 차질"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의 원 시공사인 JID㈜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대집행 영장통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가설건축물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용도로 축조됐으며 존치기간이 정한 기한을 넘겼다"며 "주변 미관에 지장이 없고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존치한다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청의 권능이 무력화돼 건축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거를 미루거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각종 제한규정들을 회피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JID㈜는 서귀포시가 지난 5월 '카사 델 아구아'를 강제 철거하겠다고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카사 델 아구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커호텔 모델하우스로 지어졌다. 멕시코 출신의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1931∼2011)의 유작으로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임시 가설물인데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곳에 지어져 서귀포시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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