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최근 5年 소방관 36명 순직…국가직 전환요구 봇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1-02 조 회 158 최근 5年 소방관 36명 순직…국가직 전환요구 봇물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잇단 소방관 순직에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상황이 부른 '예정된' 사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는 예산문제로 인력 확충에 소극적이고, 정부는 소방이 지자체 업무로 예산을 떠맡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방당국 내부에선 '소방직'을 '경찰직'과 같이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문구류 창고에서 불이 나 현장에 출동했던 일산소방서 김형성(43) 소방장이 무너진 철제에 깔려 숨졌다. 무려 20년차 베테랑이었지만 후배들을 현장에서 내보낸 뒤 변을 당했다. 김 소방장과 같이 최근 5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목숨을 내놓은 소방관은 무려 36명. 이 기간 공상자도 1천660명에 달한다. 소방관들은 꼬리를 문 순직과 공상이 결국 '인력난' 탓이라고 말한다. 적정한 인력이 현장에 배치됐다면 최대한 안전하게 진화해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2일 현재 전국 소방관서의 3교대 실현률은 93.9%지만 경기도는 80.9%로 가장 낮고, 다음은 서울시가 82.6%로 낮다. 특히 경기도에선 얼마 전까지도 1인 안전센터가 수두룩해 신고를 받고 직접 불을 끄러 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교대 인력도 안될 정도다 보니 현장에 필요 인력이 배정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실제로 화재현장에선 소방펌프차량 1대당 4~5명의 소방관이 출동해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지만 현실은 소방관 1명이 펌프차를 끌고 가 혼자 불을 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방호스 1개의 방수압은 무려 5~7㎏/㎠로, 소방관 1명이 10여분씩 잡고 있기 어려워 때마다 교대를 해줘야 하지만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순직사고는 결국 인력난 때문"이라며 "지자체에선 예산 문제로 인력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요구하지 않고, 정부에선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소방관들만 희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상황이 더욱 열악해 지면서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에선 '지방사무'라는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다"며 "실제 소방사무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70%가 국가 사무로 분석되나 지난해 전국 소방 예산 2조5천억여원 가운데 국비지원은 전체의 1.8%에 불과한 473억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소방당국 내부에선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세수의 80%가 지자체가 아닌 정부로 들어가는 이상, 소방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 필수적인 소방인력과 장비 예산을 지원하거나, 아예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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