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 제한 부당" 헌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10 조 회 352 "헌법소원 청구기간 제한 부당" 헌소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60∼180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8일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1항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8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법은 합리적 이유없이 청구기간을 짧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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