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교폭력 징계 부당” 행정심판 잇따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1-02 조 회 159 “학교폭력 징계 부당” 행정심판 잇따라 작년 9건 청구 2건 인용 결정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측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이 잇따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과 관련해 지난해 모두 9건의 행정심판이 청구됐다. 도내 모 초교에서는 왕따 사건이 발생해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이수처분’을 받은 6학년 한 학생이 학폭위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청에 교육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 이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을 취소했다. 지난해 청구된 9건의 교육행정심판 가운데 가해학생측의 취소 처분을 받아들인 ‘인용’ 결정은 2건, 학교측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기각’ 결정은 1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건 가운데 1건은 ‘일부 기각 및 일부 변경’으로 처분했고, 2건은 교육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연기, 3건은 올 1~2월중 결정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의 범위가 넓어지고 학교폭력을 은폐할 경우 교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진다는 점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와 이의제기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원도민일보 진민수 jinmins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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