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근무중 음주사고 낸 소방관 해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1-04 조 회 159 법원 "근무중 음주사고 낸 소방관 해임 정당"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인천지법 행정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근무 중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해임처분을 받은 전직 소방관 A씨가 송영길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공무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24시간 출동태세를 유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특히 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운전에 있어 높은 주의가 요구되는 점에 비춰볼 때 A씨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에서 구급 출동 요청을 받은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환자를 이송할 수 없는 차량을 타고 나가 결국 이송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까지 내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11년 12월 당번근무 중 비번 근무자 6명과 함께 낮술을 마신 뒤 소방펌프차량을 타고 출동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형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징계위원회로 넘겨져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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